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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어떤 책임을 지는가?
자동차를 운전 중 운전자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내게 되면 운전자는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은
물론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관례이다. 즉, 사고 운전자는 민사상의 책임, 형사상의 책임과
행정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민사상의 책임(자배법 제 3 조 및 민법 제 750 조)
손해배상의 책임(금전적인 보상)
형사상의 책임(형법 제 268 조)
징역, 금고, 벌금, 과태료 등의 형사 처벌
행정상의 책임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 및 자동차의 사용정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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