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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나?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2항에는 교통사고로 남에게 피해(사람, 차량, 물건)를 끼친 운전자는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지서, 파출소, 출장소 포함)에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95.1.5 법개정을 통하여 차량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경찰관서 신고의무를 면제해 줍니다.
가해자가 사고 사실과 다르게 경찰서에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경찰서(또는 상급기관)에 재조사 신청(이때 각종 증거자료 제시가 필요함)을
하여 사고 내용을 바로 잡아야 추후 보상처리에 불이익이 없게 됩니다.
부상정도가 경미한 사고도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가?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부상으로 피해자가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여 피해자의 말만 믿고 '설마 괜찮겠지'하며
그냥 지나친 후에,피해자가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면 가해자는 피해자
구호조치 위반 및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뿐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뺑소니 차량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발생할지도
모를 사태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피해자로부터 다친 곳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 놓던가,
2. 피해자를 인근 병원으로 데려가 X-Ray 촬영 등을 하여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두던가,
3. 피해자도 가버리고 목격자도 없는 등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신고
   받은 경찰관의 성명 및 신고일자 등을 메모하여 둡니다.
경미한 접촉사고로 현장에서 연락처를 알려주고 헤어졌는데 피해자에게
연락이 안 올 경우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가?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피해자측 사정 (시간이 없어 미루고 있든지 (경미한 접촉사고) 또는 수리의 필요성이
없든지 등)으로 연락이 오지 않을 경우가 있으나, 간혹 일정기간 경과 후 경찰 미신고를
약점으로 무리한 요구를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 차량파손상태 및 도로형태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여 두거나 목격자 등을
확보하여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은 다치지 않고 차량만 조금 파손된 경우에도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가?
사람이 다치지 않은 물적사고는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신고는 하지 않더라도 나중을 위하여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쌍방의 과실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경솔하게 자기의 일방과실을 인정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약속하지 말아야 하며 (차후에 민·형사상의 책임부담, 면허정지처분,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통보하여 자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자인 경우 가해자가 사고수습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운전자 본인의 과실로 자기차량이 파손된 사고는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보험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번호미상의 차량이 접촉 후 도주한
경우 등에는 가급적 그러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보상에 처리에 도움이 되며,
구상 등으로 인한 할인, 할증에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로 현장에서 처리하려고 했으나 많은 금액을 요구하여 그냥 와버렸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제재를 받는가?
뺑소니 차량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은 사고는
경찰서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물어주면 큰 문제는 없겠으나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뺑소니 차량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미한 사고이나 피해자가 무리한 요구를 해올 경우에는 증거확보 후 즉시 보험회사에
통보하여 보상직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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