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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 사건에서 10억원을 요구하여 합의안되면?
관리자 2009-04-30 2238
1.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10대 중과실 사고는 아니다. 밤에 술에 취해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충격하여 하반신 마비가 되었는데, 피해자가 10억원을 가져 오지 않으면 합의 안 해 준다고 한다. 합의 안되면 어떻게 될까? (가해자는 종합보험과 별도로 1천만원을 준비했는데 여기 저기 빌리면 2천만원까지는 마련할 수 있을 거 같다.)

비록 중상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면 현실적으로 합의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의 부상과 장해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를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종합보험과 별도로 공탁 걸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충격하여 사망케 한 경우, 비록 형사합의 안되더라도 1천만원 ~ 2천만원 가량 공탁하면 불구속처리된 후 집행유예로 끝나는 게 현실이고, 피해자의 과실이 무척 큰 사망하고의 경우 (빨간불에 무단횡단하거나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을 무단횡단하거나, 밤에 차도에 누워 있는 경우)엔 형사합의나 공탁 없이도 불구속처리되어 집행유예되는 경우도 많다.


2. 합의금 없이 함의되면?

직장 동료와 함께 놀러 가다가 커브길에서 가로수를 들이받아 조수석의 친구가 크게 다쳐 전신마비가 되었다. 10대 중과실도 아니고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별도의 합의금을 받지 않고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처벌 불원 탄원서까지 제출했다.

이 경우 가해자는 어떻게 될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0대 중과실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전신마비의 중상해일 때는 가해자는 일단 처벌대상이다.

처벌받지 않으려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야 한다.

즉, 합의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는 돈을 주고 합의되는 경우가 보통이지만, 돈 안받고도 합의해 주는 경우도 있다.

중요한 것은 돈을 줬느냐 아니냐, 돈의 액수가 얼마냐가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느냐 아니냐에 있다. 따라서 비록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면 (10대 중과실이 아니기에) 처벌받지 않는다.

3. 중상해일 때는 변호사가 필요할까?

주택가 골목길에서 사람을 충격하여 전신마비가 되었다.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다.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마련한 돈은 1천만원 뿐인데 피해자는 2천만원을 해 오지 않으면 구속시킬 거라고 한다. (혹시 몰라 모자라는 1천만원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

변호사에게 상담했더니 변호사 선임비 500만원을 내면 1천만원 공탁 걸고 불구속을 책임지겠다고 한다.

이 때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선택일까?

어떤 사람은 '변호사를 선임하면 선임비 500만원에 공탁금 1천만원 합해 1,500만원이면 해결되니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피해자에게 1,500만원에 합의해 달라고 사정해 보고 안되면 피해자가 요구하는 2천만원을 마련하여 합의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과연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일까?

변호사를 선임하여 공탁 건다면 1,500만원이 들고, 피해자와 합의를 선택한다면 1,500만원 ~ 2,000만원이 든다면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게 옳다.
변호사를 선임해 공탁한다고 하여 처벌 안 받는 게 아니라 처벌은 받되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실형은 면할 수 있어 보이지만 집행유예의 전과자가 될 수도 있고 벌금형을 받게 될 수도 있는 피해자가 전신마비라면 벌금은 500만원 ~ 1,000만원 가량일 것이다.

그렇다면 집행유예 될 경우엔 1,500만원, 벌금형이 될 경우엔 2,000만원 ~ 2,500만원이 되는 것이다.

게다가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히 주택가 골목길 사고라면 피해자 과실이 없거나 있어도 10~20% 정도로 얼마 되지 않기에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지 않겠다면서 가해자에 대해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면 가해자가 구속될 위험성도 있고 실형 선고될 수도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는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요구하는 2천만원을 주고 합의되면 10대 중과실이 아닌 사고이기에 가해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끝나게 된다.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 것인지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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