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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실상 계모도 가족 운전자”
관리자 2008-09-04 1753
법률상 가족관계가 아닌 사실상 계모가 차를 운전해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사가 운전자를 가족으로 한정하는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최승록)은 3일 B 씨(31.여)가 모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를 일으킨 A 씨는 원고의 법률상의 어머니는 아니지만 13년간 B씨의 실질적인 가족 구성원으로 생계를 같이하며 피보험자의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었다”며 “보험약관에서 가족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정한 것은 법률상 가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실질적인 가족공동체를 이루는 사실상의 가족 관계 구성원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A 씨는 가족 운전자 특별약관상 ‘어머니’에 포함된다고 봐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아들인 B 씨는 지난 2006년 운전자를 가족으로 한정하는 모 손보사의 자동차보험계약을 가입했다.

이후 B 씨의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A씨가 B씨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약관상의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 소송을 냈다.

지난 1심에서는 “A씨가 특별약관상의 어머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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